5만1106명 지방 이전…지난해 지방세 4714억원 납부
지방 인재 채용률 4년 사이 10% 이상 올라…지난해 13%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바의 재정 자립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의 4만1548명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세종시로 공공기관 20개, 기타 지역으로 19개가 이전하는 등 총 5만1106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작년 말 약 4714억원으로 지자체 재정 자립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2595억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가 1004억원(21.3%), 재산세가 402억원(8.5%) 순이었다.
지방 인재 채용률도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은 59.6%에 그쳤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28.7%), 강원(47.6%), 경북(47.6%) 순이다. 특히 충북은 10개 혁신도시 중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가 클러스터용지로 배정됐으나 분양률은 저조했다.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지만 혁신도시 내 입지한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낮아서 공동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산학연 기관이 클러스터용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소 유치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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