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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효과…지방 재정 자립화·지방 인재 채용 증가

  • 송고 2017.07.23 11:42 | 수정 2017.07.23 11:4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5만1106명 지방 이전…지난해 지방세 4714억원 납부

지방 인재 채용률 4년 사이 10% 이상 올라…지난해 13%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EBN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EBN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바의 재정 자립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의 4만1548명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세종시로 공공기관 20개, 기타 지역으로 19개가 이전하는 등 총 5만1106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작년 말 약 4714억원으로 지자체 재정 자립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2595억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가 1004억원(21.3%), 재산세가 402억원(8.5%) 순이었다.

지방 인재 채용률도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은 59.6%에 그쳤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28.7%), 강원(47.6%), 경북(47.6%) 순이다. 특히 충북은 10개 혁신도시 중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가 클러스터용지로 배정됐으나 분양률은 저조했다.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지만 혁신도시 내 입지한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낮아서 공동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산학연 기관이 클러스터용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소 유치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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