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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논의에 냉가슴…"채찍 아닌 당근도 필요"

  • 송고 2017.07.24 06:00 | 수정 2017.07.24 08:4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법인세 인상 논의 본격화에 재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27·28일 문대통령-재계 만남…어떤 대화 나눌지 주목

재계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상향,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공론화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일자리와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4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이틀간에 걸쳐 기업인들과 첫 공식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 중심 경제 등 정부의 경제철학을 기업인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등 14대 그룹과 중견기업인 오뚜기까지 15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7∼8개 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이틀간 만찬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책 이슈들과 관련해 재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과거 형식적인 대통령과의 대화 방식에서 탈피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제들을 한꺼번에 받아 든 기업들은 이번 대화가 마냥 편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상생은 결국 재원이 필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최근 공론화하고 나선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상향조정 같은 정책은 재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기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기업의 자율적 개혁과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한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도 결국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같은 정책들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일자리·상생' 화답했지만…'최저임금·법인세 인상'으로 압박하는 정부

재계는 새 정부 정책에 일단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 직후 정부가 요구한 일자리및 상생협력 방안들을 대거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예년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 직후 하반기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하반기에 4000여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뽑은 6000명을 더하면 KT는 올해에만 1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선순환형 동반성장'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경영 개선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고용지원 등 4대 분야에 대한 2·3차 협력사 지원 방안과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3차 협력사의 성장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선순환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1000억원 규모의 '2·3차사 전용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했다.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금융·기술·의료복지 분야의 상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000여개의 2,3차 협력사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부터 1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조성한 400억원 규모의 상생기술협력자금을 1000억원으로 늘려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점점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상 문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가 본격화되자 기업들은 즉시 우려감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를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상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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