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소득주도' 성장…한국경제 저성장 탈출 이끄나

송고 2017.07.24 10:26 | 수정 2017.07.24 11:0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무원 추가채용·비정규직 제로화·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시화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 늘려 내수 활성화·경제성장 제고 추구

'대기업·수출 주도성장' 소득 양극화만 심화..新변화 바람 기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에 시동이 걸리면서 한국경제에 새로운 변화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현재 이를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냐는 게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인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과제를 발표하고, 소득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으로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및 경제성장 활력을 높이는 경제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경우 2022년까지 소방관·경찰 등 서비스직 공무원 추가채용(17만4000개),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확충(34만개), 공공부문 비규정직 제로화 및 근로시간 단축(30만개)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단추로 올 하반기에 본예산 예비비를 통해 중앙공무원 2575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332억원)에 포함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해 공무원 7500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852개 공공기관에 포진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여명(기간제 19만1233명+파견·용역 12만655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에 한해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제로화 가이드라인'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하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가시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인상분 보전 등 각종 지원책을 동원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필두로 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시동이 걸리면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성장방식인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은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면 수출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계도 잘 살수 있다는 낙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같은 성장 방식을 택했던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

이는 그 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0%), 노무현 정부(2003~2007년, 4.3%)때와 비교하면 크게 부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을 계승한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도 2%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은 되레 소득배분을 왜곡시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내수침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임금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고, 내수 진작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후반 이후 소비성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소비부진의 악순환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득주도 성장 대책 가운데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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