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재계, 겉은 '공감' 속으론 '긴장'

송고 2017.07.25 14:30 | 수정 2017.07.25 17:12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中 사드 보복 여파 및 美 FTA 재협상 불안감 속 최저임금마저 올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동참…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어 달라"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룹사와 대기업 등 재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모양새다.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들의 담합 제한 강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대기업과 협력사의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이 전면에 배치됐기 때문.

또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일감몰아주기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담합에 대한 기업들의 과징금 액수도 상향되며 자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 시장 불안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마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긴장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정부가 힘을 실어달라"며 "경제계도 혁신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계는 이번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특히 하반기 적극적 재정 집행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의는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기업들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오는 27~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앞서 이미 상생협력방안을 내놨다.

삼성·LG·현대차·SK 등은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지원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및 환경안전 지원 ▲협력사 금융 및 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최근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천명한 것.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에서△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4가지 주안점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배에만 매몰된 정책"이라며 "고용유연화, 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의 향상, 규제 완화 등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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