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말로 폐지(일몰)를 앞두고,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이 실제 통신요금 인하라는 결과까지 다다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5일 통신업계 및 관가에 따르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시 방통위가 관할하고 있는 정책인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 "이미 9월 30일 이후 일몰이 예정돼 있어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구매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통신사 간 보조금 혜택을 늘리며 경쟁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상한제 폐지에 긍정적인 측의 기대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과거 '보조금 대란'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 과열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신사나 제조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원금이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계선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말기는 적다. 이를 위해 10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는 경우가 다수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원금이 상한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마케팅 정책(지원금 규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사실 지원금은 사업자의 차별적 마케팅 요소가 되지 못 한다. 그래서 비용을 늘린다 해도 가입자에 변동이 없고 ARPU도 변화가 크지 않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최근 발표한 통신요금 절감대책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들의 핵심적인 마케팅 요소는 경쟁사로부터 점유율을 끌어오기 위해 휴대폰 판매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다. 이 장려금은 점유율 확보와 유통망 관리를 위한 '실탄'이다.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리베이트에 집중돼 있었으며,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매달 이통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여력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에도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가져오기 위한 리베이트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에도 이견이 있다. 만약 공시지원금만 공개하는 범위의 분리공시가 이뤄진다면 지원금에 투입된 마케팅비를 리베이트로 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1대가 팔릴 때마다 지원금 10만원, 유통망에 3만원의 리베이트를 줬다면 분리공시제 도입 이후에는 지원금 3만원, 리베이트 10만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원금뿐 아니라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까지 구분해 공시하는 최명길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기존 20%에서 25%) 정책이 변수로 남는다. 선택약정할인율이 높아진다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보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처음 선택약정할인 20% 도입 시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유리한 제도를 고르다보니 단말기 지원금이 선택약정 할인율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며 "마찬가지로 25%로 할인율이 오른다면 지원금도 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약정할인율 확대 시 이를 대신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축소할 수도 있는 역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매출 감소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만큼 지원금을 올린다면 선택약정할인 인상율 추가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높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약정할인 확대 역시 2015년에 경험했듯이 통신사에는 위협적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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