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전력]

문재인 정부는 고부가산업 체질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도입, 친환경에너지와 전기차·드론 같은 신산업을 집중할 계획이다.

25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미래 신산업으로 친환경 및 스마트카,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제약 및 바이오, 드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고, 자동차와 ICT 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 및 부품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해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범부처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문 정부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도 육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RPS) 비율을 기존 목표 10%보다 대폭 확대한 28%까지 상향 조정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AMI(지능형 계량시스템) 전국 설치도 완료할 방침이다.

가정·상업·수송·공공·건물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시켜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한다.

20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도 추가한다.

주요 산업에 ICT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한다.

매년 50개 기업에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산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수출기업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20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50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높이고, 20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주력산업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선제적 사업재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공학자로서 첨단 산업분야의 현장 경험을 살려 친환경 스마트카, 에너지신산업,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창출하겠다"며 "수출과 투자 증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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