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9월까지 추경 70% 투입…경기하강 막는다

송고 2017.07.25 16:03 | 수정 2017.07.25 17:11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하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 주춤 전망

소비 촉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관광산업 경제력 강화

올 하반기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 하반기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70%를 오는 9월까지 집행해 경기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관광산업 육성 등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 역시 착공·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성장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가운데 70%를 3분기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용률을 연내 3% 이하로 축소하고,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조5000억원)을 활용해 지자체의 추경(45조원 이상) 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7000억원 더 늘려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지원대출제도도 3분기 중 개편한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중 50%(1000억원 한도)를 지원키로 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관광산업 펀드 조성,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 및 관광두레 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경복궁·창경궁 등 고궁 야간 개방 확대를 비롯해 지역 명소(광화문 광장 등)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고, 올 12월 말 일몰을 앞둔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가치세 환급도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범위·환급시간 확대,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유도 등을 통해 잠자는 돈 활용을 촉진하고,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투·융자 특별지원프로그램(산은) 등도 운영키로 했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등 안전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이밖에도 내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누적 3000기 이상 조기 구축을 위해 하반기 중 고속도로 등에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100기 이상)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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