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간 17만호 임대주택 공급 재원 문제 없어"

송고 2017.07.26 00:01 | 수정 2017.07.25 20:28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2022년까지 65만호 임대주택 공급, 14조2000억 필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40조원, "가용자금 충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연간 17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재원 마련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에 자금을 지원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도시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2022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 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65만호 중 도심 공급 5만호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동사무소 등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재건축 하는 방식으로 2만호를 공급한다. 현재 1만호 수준 공급 가능한 30년 이상 노후청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추가 1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를 2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단계로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재원확보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과정 등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2022년까지 총 14조2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총 여유자금이 40조2000억원이며, 지급준비금·위험관리 완충자본 등을 제외한 가용 여유자금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한 도심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전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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