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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최종구號…"법정 최고금리 24%까지 인하·생산적 금융 추진"

내달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리
"9월 중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7-26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정 최고 금리를 24%까지 내리고 내달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정리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중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좋은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을하고 있다.ⓒEBN

◆ 최종구 "금융시스템 전반, 패러다임 전환 필요"
26일 최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등 '손쉬운 영업'과 차주(가계·기업)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중개기능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 하에 생산적 금융 관련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으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빅데이터 등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금융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를 산정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긴다.

◆ "10월 중 저신용자 탈락 등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보완대책 마련"
국민 소득 증대기반 강화를 위해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창업생태계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크라우드 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키로 했다.

또한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DSR 체제 등 금융권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restart)를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키로 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최 위원장은 봤다.

금융위는 우선 포용적 금융의 첫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올 3분기 중으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 마련하는 동시에 10월까지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는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이에 금융위는 내달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과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선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및 정책 서민금융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