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손쉬운 영업위주' 금융시스템 전환…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중요'"

송고 2017.07.26 10:52 | 수정 2017.07.26 11:4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 추진…관치금융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달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정리하고, 법정 최고 금리를 24%까지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

26일 최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계획'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등 '손쉬운 영업'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국민 소득 증대 기반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규모와 일정, 예산 확보 방안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할 예정이다. 통상 채권은 은행들이 추심해보다가 추심회사에 팔아넘기고, 추심회사는 또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채권가격이)떨어질 수록 상환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반면 추심활동은 가혹해진다. 이런 행태가 돌아가지 않도록 매입할 것이다. 다만 얼마 만큼의 규모로 할 지, 예산이나 일정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으로 가급적 8월 초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 가계대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나? 총량 관리 계획은?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냐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다. 가계부채 규모는 확실히 가처분 소득 대비 크다. 단 어떤 순간에 폭발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국내 부채고, 많은 부분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 시스템 리스크를 줄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계부채는)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의 큰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총량 관리라는 것은 절대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계부채는 총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규모는 늘어나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창구 주도를 통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상세히 볼 계획이다. 그 중 하나가 은행들의 영업형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 금융지주사들이 역대 최대 수익을 냈다.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요인은 어디에 있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상반기 순익을 보면, 충당금 환입 등의 요인이 있다.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게 아니다. 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때 여전히 ROA, ROE가 많이 낮고 수수료 문제도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11%가 된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본다면 과도하다고 본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이나 치중해서는 안된다. 이런한 경향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영업을 다변화해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

▲ 포용적 금융 대상 추산하거나 전체 비용은?
"행복기금에 1000만원 이하, 40만명 정도가 넘는다. 그외 확대하는 것은 숫자로 안나왔다. 그 이상은 돼야 한다. 좀 더 많이 하도록 목표로 삼고 있다."

▲ 은행 영업형태 개선이 관치 금융 부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BIS위험 가중자본, 가중치를 어찌할 것이냐는 것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5% 정도고 호주느 25%정도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이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 온 문제다."

"이런 시스템을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 현대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은행의 발전을 위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건전성을 지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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