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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 지원 정책 "일회성은 그만"

  • 송고 2017.07.27 11:31 | 수정 2017.07.27 13:44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EBN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기자

EBN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영세 가맹점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출범했다.

재단은 카드사에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66억원에 더해 소멸시효가 도래한 신용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등 총 300억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지원, 사회복지사업 등 4대 공익활동을 위해 올해에만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으로 활용할 소멸 포인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출연금의 기반이 되는 소멸 예정 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되는 '자동 캐시백 전환'도 고민하고 있어 앞으로 재단 출연금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단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소멸 포인트 감소 폭 만큼 출연금을 늘려 올해 재원으로 마련한 200억원 수준의 사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올해와 같은 수준의 출연금을 분담하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재단 출범 당시 "앞으로 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출범 이전부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세워졌다는 비판이 있다.

'떠밀리기 식' 재단이라는 지적에 맞서는 동시에 재단 설립 목적인 서민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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