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따뜻한 재생"

송고 2017.07.28 15:59 | 수정 2017.07.28 15:59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8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확정

올해 110곳 이상 신규 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110곳 이상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한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연평균 2조원의 예산은 도시재생 사업 국비를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관리해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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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따뜻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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