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9일) 이슈 종합] “불황 돌파구 찾아라”…K-건설, 스타트업과 신기술 확보 ‘잰걸음’ 등](/common/img/logo_no_icon.png){kind=icon}
- 텍스트 축소
- 확대
한국산 수입규제 상반기 11개국 21건 신규 제소…철강·화학 80%
- 송고 2017.07.30 11:00 | 수정 2017.07.31 18: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6월 말 누적기준 28개국 총 190건 규모
美 보호무역 영향…신흥시장 규제 강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터키·중국·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수입규제'는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코트라(KOTRA)가 30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21건 중 7건이 미국에서 행해졌다. 이 외 터키(3건), 중국· 아르헨티나(각 2건) 등 11개국에서 총 21건(반덤핑 16건·세이프가드 5건)의 규제조사가 이뤄졌다.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규제조치가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6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했다. 조사 진행 중인 47건을 포함한 수치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미국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이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예정된 상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베스트 클릭
이슈종합
오피니언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 42.84(-1.63)
코인시세
인사/부고/동정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