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대책 이전 별도 부동산대책 나온다

송고 2017.07.31 16:06 | 수정 2017.07.31 16:06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 예상

6.19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정부 규제 나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다음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별도의 부동산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을 발표할 때도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러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6.19대책 이후에도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7% 상승하며 올해 주간 변동률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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