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 4기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다. 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표 전 부지사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

이미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과 더불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두 명의 신임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그간 전체회의에 필요한 상임위원 정족수 공백을 겪어왔던 방통위는 정상화됐다.

여름휴가차 경남 진해의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에 허욱 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돼 4기 방통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방통위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임명에 반대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까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을 단행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기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추가돼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날 이 위원장 등의 임명으로 상임위원 재적 인원을 모두 채운 4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강화 △종편 특혜 폐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했고, 많은 비판이 있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된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MBC의 이사진을 13명(현행 KBS 11명, MBC 9명)으로 확대하고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2/3 찬성)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감독권을 발휘해 KBS·MBC 등 공영방송사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들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KBS와 MBC 경영진과 이사진 퇴진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위원장은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방통위원들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이 방송 비정상화의 사례 중 하나로 꼽은 해직 언론인 명예 회복과 복직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 문제도 4기 방통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편 의무전송제 등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편 4사는 현재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종편 특혜 문제 해결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종편이 과다하게 도입돼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지상파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이 교란됐다면서 "과거에는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종편과 지상파가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4기 방통위는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했다.

한편 4기 방통위가 언론·방송 경력자로 채워지고 통신 분야 전문가는 전혀 없는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통신업계에서 우려의 반응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4기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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