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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서울~세종道 재정사업 전환 '반대'

급격한 정책 변경, 민간투자사업 위축 우려
대한건설협회, 건의서 제출…"민간사업제안자 손실 커"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8-01 11:38

▲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 건설업계는 민간투자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재정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 5월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제안 업체의 손실이 막대하고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협회의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필요한 SOC 시설을 공급하는 국가재정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서울~세종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