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가장 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EBN

진통 끝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방송개혁에 팔을 걷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보자로 지명된 후 "방송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첫 일성이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방송의 언론 기능, 특히 그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송의 비정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첫째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성이 높은 방통위의 현안으로 방송개혁을 규정한 것이다.

◆"MBC 분명 문제 있다…종편 개수 너무 많다"
사실 이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자체가 방송 개혁에 강한 시동을 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여년간 성균관대 등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에서 방송·언론 개혁운동에 앞장서왔다.

우선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면밀히 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했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조사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수년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부터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경영, 인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MBC의 이사진을 13명(현행 KBS 11명, MBC 9명)으로 확대하고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2/3 찬성)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감독권을 발휘해 KBS·MBC 등 공영방송사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들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위원장은 앞서 방송정상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나 MBC 관련 사안과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방통위는 이와 맞물려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MBC는 그간 소송제기 등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너무나 하락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의 언론인 해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직은 생계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며 복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KBS와 MBC 경영진과 이사진 퇴진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방통위원들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의 취임으로 종편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종편 네 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돼 어떤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종편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며 종편 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종편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무전송채널 축소와 관련한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편 의무전송제 등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편 4사는 현재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종편 특혜 문제 해결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종편이 과다하게 도입돼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지상파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이 교란됐다면서 "과거에는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종편과 지상파가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변화 있을 듯…야3당 반발도 고려해야
이 위원장이 기존 방통위의 다수결 구도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기존 여야 추천 위원의 구도가 3:2인 다수결 합의제 구도는 어떤 정책도 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다. 야권 측 위원의 '성토'에 여권 측 위원은 '무대응'을 반복하며 논란이 유야무야돼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방통위는 상임위원간 소통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됐었다. 당시 야당 측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운영을 정체성으로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들이 소수의 비토(거부)권을 무시한 채 일방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EBS 감사 선임이나 MBC 녹취록 관련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자료요구,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다수 구성과 다수결 결정 등 방통위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지나친 여야 구도, 특히 여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사들을 보내는 것, 그리고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무늬만 합의제'라는 지적을 들어온 방통위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방통위 의사결정 체계에 변화를 줘야 했을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존 구도를 깬 특별다수제까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거버넌스를 바꿔 여야에서 보낸 분들이 희석되기를 바라고 합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정부와 '공수'가 바뀐 이상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구도를 바꿔서 굳이 득이 되는 부분은 없다. 특히 4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추천 2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1인, 국민의당 추천 1인, 자유한국당 추천 1인으로 구성이 더 세분화됐다. 여야 3:2 구도에서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유리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방통위 다수결 원칙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이상, 운영절차 개선 관련 내용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집행에 있어 합의 대상인 야3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네 번째 사례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경력논란 등으로 논란이 돼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자 복직,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광고 규제 변화 등을 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여당 일방적인 의사결정 집행은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반발이 컸던 야당과의 협치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제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3:1:1 구조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 크다"며 "합의제 정신을 잘 살리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여당만으로 표결한다거나 의결로 넘기는 부분은 안하겠다는 얘기로도 읽을 수 있다.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법이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가지는 장점들인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구조, 상임위원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소통' 덕목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소통과 지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 등 소통 3부작을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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