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EBN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발의가 추진된다. 그러나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판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이통사의 단말 구매, 유통, 판매를 금지시켜 모든 단말을 자급단말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유통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한 후 이통사의 통신 서비스를 따로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와 이동전화 가입을 함께 하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대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 단말기를 유통하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스마트폰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왔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들이 유통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리베이트 지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리베이트에 지급되던 마케팅비를 감축할 수 있어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다. 김성태 의원은 이로 인해 연간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부담은 늘게 되지만 이는 시장 축소를 막기 위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15~20만원 가량의 단말기값 인하를 전망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실시 이후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통신사 점유율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 수수료 마진이 사라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은 유통망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판매점은 제외시켰다. 이통사, 제조사를 제외한 휴대폰판매점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단말기 판매 업무와 서비스 가입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생계 보장과 함께 매장을 따로 찾아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도 줄이기 위해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통신사가 단말기를 매입,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휴대폰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한 판매점도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이통사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 조정이 가능해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없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리될 수 없는 CDMA 방식을 도입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오랜 기간 두 시장을 통합 운영해 왔다"며 "이후 두 시장이 구분될 수 있게 됨에도 여전히 이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이통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인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으며, 알뜰폰과 이통사 간 단말기 라인업 차이가 없어짐에 따른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 통신사들 및 일선 대리점의 반응이 제각기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좋으나, 급하게 추진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또 SK텔레콤은 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완전자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단말 판매 장려금이 줄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를 주장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대리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과도한 리베이트 싸움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를 용인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통시장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골목상권 관련 논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정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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