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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차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 5년간 없다"

  • 송고 2017.08.03 17:01 | 수정 2017.08.03 17:0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5년 뒤 인상요인도 제한적으로 판단

"원전 경제성에 사회적 비용 반영돼야"

이인호 산업부 차관ⓒ산업부

이인호 산업부 차관ⓒ산업부

[세종=서병곤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향후 5년 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산업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같이 선을 그었다.

설비 자체도 충분하고 28%의 설비예비율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요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다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5년 뒤의 인상요인은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원전이 전부 없어지는 시기를 2079년으로 전망하며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 또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일부만 반영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차 수급계획을 진행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균등화 발전단가란 전력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연료비 등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발표된 '2017 세법개정안'에 담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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