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다주택자들 집 파는 게 좋겠다…4월까지 시간 드렸다"

송고 2017.08.05 00:01 | 수정 2017.08.04 18:00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8.2부동산대책으로 집 많은 사람들 불편해질 것"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고 임대사업 등록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4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5분 가량의 인터뷰 영상에는 이번 8.2부동산대책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더는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8.2대책을 내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집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 질 것"이라며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드렸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고 그렇지 않고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고 덧붙였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갭투자는 세입자들에게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며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지금처럼 자유롭게 (갭투자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김 장관은 "국민 중 40%가 임대주택에 사는데,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세제, 금융 혜택 등을 드린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맞벌이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꾼 것이 특징"이라며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택지로 약 51만호를 확보하고 있고 내 후년까지도 인허가 물량이 많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며 "강남 역시 집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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