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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의 부동산 톡톡] 45일 만에 다시 꺼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등록 : 2017-08-07 00:01

"8.2부동산 대책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어요. 다주택자들 문의가 빗발치고 앞으로 다가올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에도 조합원들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져 답답해 미칠 지경이네요."

최근 2인 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12년 만에 나온 초강도 8.2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정부가 6.19대책을 발표한 지 45일 만에 8.2대책을 내놨다.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번엔 강도가 역대급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및 과열지구 금융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투지지역 등이 주요 골자다.

이중 서울 전역(25개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과천시, 세종시까지 포함시켰다. 강남4구를 비롯해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7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강남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6.19대책이 효과가 없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초고강도 규제는 자칫 시장을 죽일 수 있다며 쉽사리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설마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예상치 못한 투기지역 카드까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일단 연내까지 관망세가 지속되겠죠?", "다시 임시휴업을 해야 될 수도…"

그렇다. 매수·매도자 모두 숨죽이며 관망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럼 또 다시 공인중개업소 사무실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자체 휴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3 대책 당시도 강도 높은 규제로 한동안 문 닫은 사무실이 태반이었다.

11.3대책은 두 달여간 강남 부동산 시장을 옥죄였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길어질 확률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8.2대책보다 완화되는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일단 투기 수요 차단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장 분양시장은 심리적 위축으로 청약률뿐 아니라 계약률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양도소득세율도 50%로 고정되면서 이미 나온 분양권 중심의 거래시장도 힘들어질 수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과열은 수요자들이 6.19대책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실기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호미로 막으면 될 것을 가래로 막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