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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 286명 집중 조사…부동산 투기 근절

다운계약·변칙증여 등 286명 정밀조사
거래 당사자 가족까지 추적 조사…탈루세금 빠짐없이 추징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8-09 13:23

▲ 강남의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EBN

#1. A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해 과소신고 대상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2. B씨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 8.2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