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태양광·ESS 파이 커진다

송고 2017.08.14 11:05 | 수정 2017.08.14 13:30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동시에 단행될 가능성 커

철강·화학업체 요금부담, '신재생+ESS' 사업화 증가 전망

LG전자 구미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동시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상된 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를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수립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전력정책이다.

탈원전·탈석탄의 핵심 목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도 있지만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도 있다. 이번 8차 계획에는 전력수요 전망치가 기존보다 적게 책정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요금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당선된 후인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가동정지 선포식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산업용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전기요금 개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개정 절차는 한전 이사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후 이를 산업부 장관한테 인가신청을 하면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한전의 산업용 요금 계절별 및 시간대별 구분.

구체적 인상방안은 전력수요가 여름과 겨울철에 최대부하 시간대의 요금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용을 고압A 선택1 요금(kW당)의 경우 여름철(6~8월) 경부하(23~9시)는 61.6원이지만 최대부하(10시~12시, 13시~17시)는 196.6원이다. 전력수요가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경부하보다 3배 가까이 높여 수요를 줄이고 있지만, 400kWh 초과 가정용 요금의 280.6원에 비하면 70% 밖에 안된다.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이 높아지면 전력 수요기업으로서는 세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시간대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자체 발전으로 요금을 상쇄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상된 요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장 일시 정지가 불가능한 기업들은 자체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발전은 비싼 요금을 상쇄하는 동시에 별도의 수익사업으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ESS를 설치하면 저장해 둔 전력을 최대부하 시간대에 사용함으로써 요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많은 철강 및 화학산업의 업체들이 신재생 및 ESS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전력수요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탈원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는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자료에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이 정부 혜택을 받아 너무 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AISI는 의견서에서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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