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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철강협회 "한국, 값싼 전기료로 철강사 지원" 지적

  • 송고 2017.08.14 14:21 | 수정 2017.08.14 14:2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산업용 전기요금 낮아 정부·한전서 보조금 주고 있어"

한국정부, 주미대사관 명의로 반박 의견서 제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 철강사들이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수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AISI는 의견서에서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서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정부가 철강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고 한전 경영진도 한국정부가 특정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값싼 전력으로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그동안 우리 철강업체들을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관 명의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일부 미국 업체는 한국 철강업체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한국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철강 제품이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무역적자는 FTA와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에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전체 철강소비의 약 3%만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묵은 이슈다"며 "실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지 않다. 가정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저렴한 것은 낮은 원가에 기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도 그동안 수차례 인상되면서 지금은 미국 요금수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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