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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준금리는 금통위 고유권한"…한은·기재부, 北리스크 대응 '맞손' (종합)

  • 송고 2017.08.16 14:21 | 수정 2017.08.16 14:4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가계부채대책 발표, 9월로 연기될 수도

금융시장 모니터링…필요시 단호히 조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국은행과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회동을 갖고 있다. ⓒ백아란기자

(사진 왼쪽부터)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회동을 갖고 있다. ⓒ백아란기자

◆ 이주열·김동연 두번째 회동…"북한 리스크·가계부채 등 현안 논의"
16일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김 부총리 취임 직후 가진 회동 이후 두 달만이다.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북한 리스크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한 도발로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환율이나 주가, 금리 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 성장세가 다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번주 들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 등 국내 실물경제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규모의 외환보유고 등 우리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보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깜빡이는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린 이후 현재까지 14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와 김동연 부총리가 오찬 회동 후 질문을 받고 있다.ⓒ백아란기자

이주열 한은총재와 김동연 부총리가 오찬 회동 후 질문을 받고 있다.ⓒ백아란기자

◆ 김동연, 청와대 금리 인상설에 선그어…"협의채널 활성화"
시장에서는 연말경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북한과 미국간 긴장상태와 8.2부동산대책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중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예정돼 있는데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8.2부동산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전향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금리 문제는 통화 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잘랐다.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8월 말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러 상황상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관계부처 간 준비 중"이라며 "한은에서도 여러가지 분석자료를 제공해주고
,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리스크 관련해 만남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북한 문제는 이번뿐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한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간에 실무적으로 정보 교환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 역시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실무자들끼리 정보 교환이 있었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견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우리가 가진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과 여러 가지 대응관련 협조를 하고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시장 안정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30~40분 가량 늦어진 오찬과 관련해선 "경제 전반에 관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했다"며 "국제 경제 동향 문제, 금년 하반기 경제 운영 문제, 성장에 대한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에 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총재님께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재정 정책에 관한 생각, 예산 편성 등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했다"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문제, 실제로 내년 예산에 국정과제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경제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지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며 "정부와 한은간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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