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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부터 법정금리 인하까지"…문재인 정부 100일 "서민은 웃었다"

  • 송고 2017.08.17 11:22 | 수정 2017.08.17 13:48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文정부, 취임 100일 맞아…생산적·포용적 금융 '시동'

연체채권 소각-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법정 금리 인하

도덕적 해이 논란…1400조원 가계부채 해결 과제로 남아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당선 일성이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는 생산과 포용적 금융으로 귀결된다.

지금까지의 금융패러다임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소액·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 일부 정책을 놓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은 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추진…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문 정부 출범 100일간 금융부문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J노믹스의 행동대장격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용적 금융’ 활성화로 서민·취약계층의 재기(restart)를 지원해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계부채 해결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소액·장기채권 소각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책 방향도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으로 추진됐다.

스타트를 끊은 것은 소액·장기연체 소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도 관리비용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무탕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금융회사까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에 나섰다.

처리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 등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5조7000억원으로, 약 214만3000명의 채권 소각이 이달 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지적된다.

지난 정권에서도 신용불량자 사면(이명박 정부), 국민행복기금 조성(박근혜 정부) 등 여러가지 빚 탕감 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외려 100% 채무 감면이라는 정책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의 역차별과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감면을 기반으로 한 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청산 등 선순환 구조의 정착만이 J노믹스 성공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도 24%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는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올 3분기 중으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 마련키로 했다. 동시에 10월까지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DSR 체제 등 금융권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바꿀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자문위는 또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늦어도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 성과연봉제 폐지…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청신호'
반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연봉이 주어지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는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모습이다.

실제 노사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했던 성과연봉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 기간을 없애기로 했으며,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부여하기로 한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와 논의 없는 일방적 도입은 안 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의 ‘메기’역할을 위해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문을 연 케이뱅크와 함께 지난달 27일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출범 일주일 만에 신규계좌 152만좌를 유치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작년 1년간 시중은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 수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등 은행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등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식별조치·활용 규제 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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