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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이통사, '25% 선택약정할인' 정면충돌 불가피

  • 송고 2017.08.17 16:30 | 수정 2017.08.17 17:1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이통사 반발 속 정부에 5G주파수 전파사용료 인하 기대 불투명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막판까지 이통사 CEO 만나 25% 할인 설득

ⓒ연합

ⓒ연합

가계 통신비 절약을 위한 25% 선택약정요금할인 방안이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소송전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통사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방안에 따른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로 인하 등을 협상 방안으로 요구했지만 수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다시 한 번 만나 25% 요금상향을 설득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날짜를 빨리 잡아 이통3사 CEO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 CEO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후 협조를 구하고 모양 좋게 공문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전날 이통사들에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미룬 상태다.

다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2일로 예정돼 있어 그 안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방안을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요금 할인 대상자도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될지 이통사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현재 기존 20% 선택약정요금 가입자들까지 25% 적용할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게 이통사 측의 입장이다. 이에 새정부와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면전을 벌일 소송카드를 쥐고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던 2015년에는 기존 가입자가 17만명에 불과해 부담이 작았지만, 지금은 가입자가 1500만명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 1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5%선택약정 할인율은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 전날 강조하기도 했고 시민단체들도 전국민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 받도록 촉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25% 요금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올해 3월 기준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자동적용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사가 25%요금할인 추진에 대한 매출 타격 보완책으로 정부에 요구한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인하 여부도 불투명하다.

유 장관은 “조건으로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이 데미지가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고, 뒤에 논의되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협상 카드가 불투명해 졌다.

하지만 이통들이 정부와 끝까지 소송전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유 장관이 이통사 CEO를 만나 막판까지 설득에 나설 예정이고 시민단체들은 이통사에 25% 요금할인에 대한 행정소송 검토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 3사가 저항하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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