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축산업 근본개선책 준비하라"...'살충제계란' 민생이슈

송고 2017.08.19 10:03 | 수정 2017.08.19 10:05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18일 비서실장·상황실장 등과 2시간 동안 오찬 겸한 회의

총리 중심으로 사태 해결 후 축산업 체질 근본적 개선 의지

문제인 대통령ⓒ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부터 다시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이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의 반증이기도 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 참모들과 2시간 가까이 한 오찬회의의 대부분을 '계란 파동' 대책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미 앞서 지난 16일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고 나면 즉각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각종 전염병 등 '악재'의 재발을 막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틀 전 이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충제 계란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사태 해결의 중요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살충제 계란 파동처럼 국민의 피부로 느껴지는 민생밀착형 현안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는 데다 특히나 이번 이슈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엇박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의 불만도 가중되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인해 앞으로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장형 사육'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까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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