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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공개 임박…'탈원전 쐐기'

  • 송고 2017.08.21 10:55 | 수정 2017.08.21 11:0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9월6일 산업부 초안 공식 공개 및 공론회 개최

설비예비율 2%p 하향, 원전 감축 및 신재생·LNG 확대

지난 6월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6월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 곧 정식으로 공개된다. 이번 8차 계획은 설비예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그만큼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을 없애고, 추가로 건설되는 발전설비는 모두 신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소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론회는 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전에도 초안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공개한 것이었다. 공론회에서는 산업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직접 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진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력산업의 최상위 정책이다. 정부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8차 기본계획의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다.

이번 8차 계획의 핵심은 적정설비예비율을 기존보다 낮추는데 있다. 7차 예비율은 22%였고, 8차에서는 20~22% 사이에서 논의 중이나 20% 책정이 유력하다. 2%p는 2GW 규모로, 원전 2기에 해당한다. 즉 설비예비율을 낮춤으로써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적정설비예비율이란 총 발전설비용량 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출력 감소분을 제외한 공급능력용량과 전력수요와의 차이인 공급예비력을 최대수요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력수급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낭비도 크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평균 공급예비율은 26.6%였다. 연중 8월의 전력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율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8월에 원전 8기가 예방정비로 가동이 정지됐고, 3분기에 총 2.6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당분간은 전력수급 우려보다 과잉설비를 고민해야할 판이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로 2026년까지 전력수급을 감당하고 이후 2031년까지는 5~10GW 추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 건설은 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는 총 48.6GW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발전이 불규칙하고, 대규모 설치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지난 11일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위원들의 간담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최대 쟁점사안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초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담길기 관심이 모아진다.

설치 장소는 해상을 이용해 풍력을 대량 설치하고, 국가 소유의 농업용수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도 대량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반대의견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우선 산업용요금을 인상한 뒤 서서히 가정용 등 전체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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