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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메기' 출현 기반 조성"…금융위, 진입규제 개편 '시동'

  • 송고 2017.08.22 12:00 | 수정 2017.08.22 15:2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TF 실시…연내 개편안 발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권 새로운 '메기' 출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들어갔다.

당국은 진입규제를 개편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키로 했다.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 문제는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추진된다.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인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사회 모습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금융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선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두달간 운영하면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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