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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 개정 이견차 확인…합의된 내용 없다"

  • 송고 2017.08.22 18:30 | 수정 2017.08.22 20:0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결과 발표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당당히 대응할 것"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개정 논의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진행된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들어 개정 또는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에 조속한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이에 우리 측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미시적·거시적 경제상황에서 기인하며 한미 FTA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우리 측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없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그는 또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회의 과정에서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느냐는 기자에 대해 질문에 대해 김 본부장은 "폐기라는 단어는 없었다. 현 상황에서 FTA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이 올 시점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부임한지 2주밖에 되는 않은 점 등은 상대도 잘 알 것"이라며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미국 측에 FTA 효과 분석 조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공동위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30분가량 영상회의를 하면서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사정상 미국 대표단과 함께 방한하지 못했고,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이후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유명희 FTA 교섭관 등이 방한한 USTR 대표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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