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EBN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할 과제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련 업무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방송 스스로 역할도 중요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영방송 개혁'을 내걸며 그간 방송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 공공성과 언론 자유가 무너졌다는 문제인식이다. 2016년 70위에 그쳤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권으로 신장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개혁론자인 이효성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 같은 방송개혁 의지에 힘을 실었다.

첫 업무보고 부처로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꼽은 것은 방송개혁 현안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본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방송개혁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는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발맞춰 이날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핵심정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한다. 올해 11월 경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달 초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만나고, MBC·KBS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인 해직사태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시사회에 참석하는 등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재허가와 관련해 "방송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허가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설정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또한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 위원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가 가진 감독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며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물론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해야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주저 없이 감독권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개혁 이슈는 정치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정책 타협점을 찾는 데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는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EBN

방통위는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증진에도 노력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한 단속·차단도 강화한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저작권 등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면밀한 개선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며 "방송의 독점·불공정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또 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삼석 상임위원이 전했다.

또한 고 상임위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가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방송사의 스탭들의 처우 문제, 외주제작사 내부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부분들, 이러한 악순환 고리도 끊어야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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