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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쟁점분석③ '국외재산도피' 혐의 합리성

특검, 국외재산도피 법정형 근거 이 부회장에 12년 구형
삼성 "코어스포츠 실체 있는 회사…허위계약 주장 근거 없다"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08-24 10:58

▲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중형의 이유로 뇌물죄가 아닌 국외재산도피를 전면에 내세워 '중형 구형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외재산도피죄는 국내 자산을 신고 없이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할 경우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국외재산도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무거워진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요 쟁점인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외재산도피가 오히려 법정형이 무거울 정도다.

그러나 국외재산도피는 전체 재판과정 중 사실상 곁가지에 가까웠다. 해당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은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윤모 주무관이 출석했을 때와 재판 막바지에 공방을 벌일 때 정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뇌물죄가 인정돼야 따라오는 국외재산도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이유로 높은 형량을 요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의 공소장은 뇌물죄가 인정돼야 그에 따른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이 줄줄이 엮여있는 구조로 국외재산도피를 앞세운 것은 구형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허위 계약을 맺고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거래에 해당되며 경상거래로 신고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유라가 최순실로부터 "네 것처럼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근거로 삼성이 최순실(정유라)에게 말을 사줄 목적으로 독일 계좌에 자금을 보내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라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실체가 있는 회사였고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경상거래"라고 맞섰다.

더불어 말의 소유권은 끝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유라 또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 것처럼 타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외재산도피가 가중처벌 대상이긴하지만 뇌물죄가 인정돼야 논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본말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