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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개발 급한 현대기아차, '통상임금'에 발목 잡히나

  • 송고 2017.08.24 16:44 | 수정 2017.08.24 16:58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신의칙' 인정여부 관심…"막대한 자금 부담시 경영위기 우려"

사측 패소시 3분기부터 적자전환에 미래차 투자여력 감소 불가피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기아차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기아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아차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한다면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 부담이 전망되고 있어 당장의 실적 악화는 물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친환경차를 비롯, 미래차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미래경쟁력 확보에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슬아슬 선고 결과…'신의칙' 적용이 관건

이번 판결을 관통하는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신의칙 적용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고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아차로서는 신의칙 적용이 절실하다. 최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법원에 신의칙 적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한우 사장은 "노조 측이 먼저 30년의 신의칙을 엎고 이 문제를 재판에 회부했다"며 "피고의 대표로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고 탄원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속적인 판매감소와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결과로 막대한 자금 부담이 가중될 경우 회사가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원을 기록해 전년비 44%나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3%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2012년 7.5%에서 2015년 4.8%, 2016년 4.7%, 2017년 상반기 3%까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 한국GM,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로템 등이 사측 승소로 결론났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8일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 재심 판결이 신의칙을 인정받아 통상임금 소급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신의칙 적용 기준이 애매하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FE 수소전기차 컨셉트카. ⓒ현대차

FE 수소전기차 컨셉트카. ⓒ현대차

◆3조원 부담시 당장 3분기도 앞날도 '암울'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장 기아차는 3분기부터 큰 위기에 놓인다. 패소시 바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3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가액은 6869억원이지만 기아차가 패소 시 지연이자, 과거 3년의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 등을 합산하면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증권가는 3분기 적자전환은 물론 연간 기준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급증에 따른 향후 생산 경쟁력 상실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 감소다.

이미 국내 자동차 산업은 고비용·저효율의 임금구조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건비를 기록중인 국내 시장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늘면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한우 사장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돼 수당이 50% 인상되면 미래가 더 걱정"이라면서 "기아차가 오르면 현대차 노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의 분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투자여력과 일자리 창출 동력까지 해쳐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R&D 투자를 확충하는 가운데 자칫 투자 시기를 놓치고 미래기술 선점에 실패한다면 향후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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