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0월 21일 11:15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노후선박 교체에 40억원 지원...신조발주 이어질까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 폐선후 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원
국내 조선소 발주로 이어질지 의문…해운사 자율적 권한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7-08-25 16:02

▲ 부산 신항.ⓒ부산항만공사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3억원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이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을 교체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한 조치다.

해운업계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의미는 있지만 선박을 폐선해 신조 발주를 하기에는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내 해운사들이 IMO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선박 폐선 및 친환경 선박 교체 지원을 위해 친환경 보조금 4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40억원 규모의 친황경 보조금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오는 9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12월 최종 통과될시 보조금은 내년부터 해운사들의 노후선박 교체를 위해 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연합(UN) 산하 IMO는 각종 환경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오는 2019년 9월 8일부터 시행되고, 황 함유율이 0.5%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써야 하는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IMO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선박 976척 중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은 242척이다. 이들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등급을 최대효율(A)부터 최소효율(G)까지 나눴을 때 'D등급' 이하로 해운사들은 통상 선령 20년 전후 선박에 대해 폐선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해운사들은 폐선 자금과 함께 이를 선박 발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규모로 중소형 선박 3척 정도를 폐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운업계는 편성된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초 해수부가 요구한 친환경 보조금 71억원보다 28억원 상당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조2000억원 규모를 노후 선박을 폐선하는데 지원했다"며 "한국 해운업계 역시 4000억~5000억원의 자금이 노후선을 폐선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규모로 폐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을 폐선한다 해도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선박 발주로 이어질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 폐선은 신조 선박발주로 이어질 때 가능한데 국내 조선소에 대한 선박 발주는 의무가 아닌 해운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