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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이어 통상임금 소송까지… 재계 “숨 돌릴 틈 없네”

  • 송고 2017.08.28 06:00 | 수정 2017.08.28 08:5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재벌 옥죄기’ 신호탄

이번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 따라 피해 ‘눈덩이’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EBN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EBN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및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등 잇따른 초대형 현안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의 상징적 존재인 삼성을 이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근 실형선고는 앞으로 추진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공판도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물론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여러 대기업들 실적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1일 기아차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계는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소송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가 떠안을 노동비용 부담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실금이 5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전체적으로도 20조원에서 30조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다. 근로자 승소시에는 이미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곳에 대한 판결 영향은 물론 추가소송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와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종업체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두산중공업·아시아나항공·대우여객·현대로템 등 25여곳이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불투명한 경영환경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주력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기아차만 해도 올 상반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하반기에도 사드 배치 여파 지속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악재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구조다. 이 때문에 기아차발 악재는 그룹 전체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3000여곳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 또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존폐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손실비용까지 추가될 경우 피해치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현대·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과는 별개로 노동조합 부분파업으로 생산차질까지 우려된다.

이미 재계는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재벌개혁의 사실상 표적이 된 상태다. 평소 문 대통령은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지 재벌에 의한 전횡 등을 제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경영 전반적으로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록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지만 사법부가 정경유착 정황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추후 진행될 다른 대기업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업들은 오너일가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는다 해도 대규모 사업 투자 등의 주요결정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대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야기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 사법부 판단도 존중하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큰 시스템과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현실적 측면도 감안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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