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갤노트8' 싸질까?

송고 2017.08.28 15:04 | 수정 2017.08.28 15:0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폐지 이전보다 공시지원금 올라갈 가능성 '희박'…할인율 25%로 상향되는 선택약정제에 가입자 쏠릴 듯

'스팟성 불법보조금' 살포 가능성 대비해 방통위 10월 '집중단속'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지급한는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폐지된다. 이와 맞물려 9월 15일 전 세계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하 갤노트8)을 더 싸게 살 수 있을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갤노트8와 같은 프리미엄 폰에 상한제 폐지 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실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도 갤노트8에다가 60~70만원씩 지원금 붙이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선택약정이 낫다. 만약 갤노트8이 105만원으로 출시돼 할부금을 낸다면, 선택약정은 이자를 포함해 4만5000원대지만 3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에는 한달에 7만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타 브랜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도 "무조건 선택약정을 하는 게 좋다. 훨씬 싸다"며 "공시지원금이 얼마 안 된다. 아이폰의 경우 출고가가 100만원대인데 지원금은 8만원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원금 공시 제도는 유지된다. 방통위는 신규·기존 고객에게 차별 없이 투명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급하는 단통법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엄정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용자에게 공시에 따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단통법 이전만큼 '대란' 수준의 보조금 지급은 힘들다.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부터 2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통사들의 마케팅 여력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비용 재원은 한정적이다.

현재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계선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말기는 적다. 이를 위해 10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는 경우가 다수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원금이 상한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마케팅 정책(지원금 규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선택한 프리미엄 폰 가입자들은 현재 약 80%에 달한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시행일인 15일로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갤노트8의 사전예약자 개통일을 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인 1400만명이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따라 최대 19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이미 '대세'가 된 선택약정할인에 대응해 공시지원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이중 출혈'을 감수하고 지원금을 높일 요인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율은 '연동'되므로, 향후 25%보다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 또한 예단할 수 없기에 이통사들은 지원금 상향에 조심스럽다.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재고량이다. 특정 단말기의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그 단말기의 인기가 좋아 재고량이 적다는 뜻이다. 갤노트8은 전작 노트5 사용 고객의 휴대폰 교체 시기와 맞물려 노트 마니아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삼성의 차기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갤노트8의 지원금이 전폭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다만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스팟성 불법보조금이 간헐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비해 방통위는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9월말에 상한제가 일몰되면 10월 한 달 동안은 '눈치보기'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 수위, 시장반응을 본 다음에 연말에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이 아닌 연말까지 단속반을 운영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단속 기간 연장·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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