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1.7℃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0 -2.0
EUR€ 1456.5 -6.3
JPY¥ 891.0 -1.7
CNY¥ 185.9 -0.4
BTC 100,500,000 964,000(0.97%)
ETH 5,092,000 14,000(0.28%)
XRP 887.5 3.6(0.41%)
BCH 804,900 113,400(16.4%)
EOS 1,521 12(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태국, 한국 산세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않기로

  • 송고 2017.08.28 17:11 | 수정 2017.08.28 17:1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2016년 조사착수 3건 중 두번째 발표...1년 6개월 만에 조사 종료

한국 수출 영향 미미...태국 철강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 추세

태국정부가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2월 1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이다.

28일 코트라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2016년 2월 1일,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예비관세 부과 없이 1년 6개월 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통상구제조치국은 지난 1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이 태국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바 없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대부분 반덤핑 제소 후 조사가 착수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최종 판정이 이뤄지는 경우를 볼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태국 최대 철강회사인 SSI(Sahaviriya Steel Industry)는 해당 품목의 덤핑률이 CIF의 22.11%라 주장하며 제소했고, 조사 대상 품목은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 등 HS Code(2012) 11자리 기준 25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조사대상 품목의 2014~2016년 3개년간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출금액이 감소했으며, 한국 제품의 수입 감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컸으며 일부 품목은 3년간 수입량이 거의 없어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산 수입이 83.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은 전년 대비 24.5% 감소해 2위를 기록했으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태국 반덩핌 조사의 근거 법령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 및 관련 총리령이며, 주무 부서인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과 '반덤핑규제위원회'에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다.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5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7건으로 총 9건에 해당한다

지난 7월 말 강관 및 튜브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 및 이번 산세강관 반덤핑 미부과 판정으로, 2016년에 조사 개시된 한국산 관련 반덤핑 사안 3건 중 1건만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단, 반덩핑 2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 중 1건 또는 2건 모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는 1999년에 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에 반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등으로 관세부과 회피 적발 시 처벌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반 우회덤핑관행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

반 우회덤핑 적발 대상은 특정 품목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수입하거나, 제품을 다소 변경해 다른 HS Code로 분류되도록 유도하거나 부품 또는 부분품을 태국으로 수출한 뒤 태국 내에서 조립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태국 냉연강판협회장인 아누왓 왕와니차콘은 "특히 중국 제품에서 반덤핑 우회행위가 자주 포착되며, 이는 태국 및 아세안 지역의 공통적인 우려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철강은 한국의 대태국 최대 수출 품목이나 개정(안) 관련 영향을 받는 품목은 판재류로 통상 중국 및 인도네시아 수입물량이 많아, 해당 제품에 관한 한국산 수출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관계자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태국 철강업계의 대 정부 요청이 지속되는 만큼 철강 산업에 관한 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국 산업연맹 내 철강산업클럽과 태국 철강산업협회는 정부 추진 대형 교통 인프라프로젝트 중 하나인 방콕-농카이 간 고속 철도 건설에 필요한 원형강(Round steel Bar) 50만t을 전략 태국산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7:41

100,500,000

▲ 964,000 (0.97%)

빗썸

03.28 17:41

100,476,000

▲ 1,034,000 (1.04%)

코빗

03.28 17:41

100,454,000

▲ 888,000 (0.8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