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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민병두 의원 "네거티브 규제시대, 소비자 보호 중요"

4차산업혁명 소비자보호정책 미국 독일만 도입, 한국 이제막 첫발
신기술 이용 편리성과 불안전성 동시 발생, 새로운 소비자정책 필요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8-29 09:25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EBN 주최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대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정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EBN 주최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포럼'에서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0년대 들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소위 호갱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특히 폭스바겐 사례에서 보듯 외국 소비자는 보호를 잘 받는 반면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새정부에서는 소비자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기존에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이제는 이것은 하면 안된다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쓰일 것이다. 네가티브 규제에서는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라며 "신기술을 이용해 생활편리를 제공하는 대신 안전성과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소비자 피해, 소비자 분쟁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독일과 미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소비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도 법안이나 정책 면에서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는 심도 깊은 의견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밀도 있는 소비자정책 방향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