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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김성천 "4차 산업혁명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오작동·프라이버시침해 발생"

“드론·인공지능 신기술, 해킹·사이버보안침해로 소비자 피해·분쟁 야기”
한국소비자원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한 8대 소비자정책 방향 제안”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7-08-29 11:01

▲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BN 홍금표 기자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이 불확실성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소비자에게 존재론적 위험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9일 EBN이 개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 포럼에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데 반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사회상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정책은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해왔으며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다문화, 금융위기, 양극화, 제4차 산업혁명 등 대내적 환경변화를 비롯해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 등 대외적 변화도 맞이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소비에서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사회상 6가지를 제시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사회,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연결사회, 감시와 제어를 기반으로 한 유리사회, 초자동화·초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사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블랙박스 사회, 증강을 기반으로 한 증강사회 등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 유행이 아니라 기술 및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화두로서 신기술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기술의 오작동과 안전사고, 차별, 프라이버시 및 특허권 침해, 해킹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안전이나 거래측면에서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불만, 소비자분쟁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9가지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자율자동차, 드론, 3D프린팅, 블록체인)을 둘러싼 소비자 문제 등 이슈를 소개했다.

먼저 인공지능은 소비자에게 음성인식과 평판, 자문 등을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작동과, 부당표시광고, 차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로봇 역시 작동 오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집합의 경우 차별과 프라이버시침해가 스마트홈이나 스마트가전 등에서 활용되는 사물인터넷은 해킹과 프라이버시침해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과 교통사고 △드론의 프라이버시침해 및 충돌사고, 추락분실 △3D프린팅의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위해물품(총, 마약류) 제작 △블록체인의 해킹과 금융사기 등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새로운 물품과 서비스, 시스템의 등장으로 기존 소비자이슈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물품의 결함과 사이버보안침해 등 새로운 소비자이슈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비롯한 규제 패러다임 정립,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의 법적 개념 및 법적 성질 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매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 포럼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이미 독일이나 미국, 유럽연합(EU), 국제기구 등은 부분적이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소비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 4.0(Industrie 4.0), 노동 4.0 (Arteiten 4.0) 등은 물론 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SVRV)가 2016년 소비자권리 2.0 (Verbraucherrecht 2.0)이란 의견서를 제출해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제안했으며, 미국은 백악관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2016)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소비자프라이버시 문제를 검토했다.

유럽연합은 로봇법 연구를 추진해온 가운데 로봇의 법인격 부여 논의가 있었고,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칙(2018년 시행)을 정비했다.

국제소비자기구(CI)는 사물인터넷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보고서 (the Internet of Things and Challenges for Consumer Protection, 2016)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책과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4차 산업혁명을 포함시키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들어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과 로봇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소비자이슈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촉진 및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을 마련해 관련 기술 상용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장조사와 피해구제, 안전감시,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초기단계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8대 소비자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제공.


우선 위험과 불확실성 규제를 위한 사전예방원칙반영과 기술에 대한 보안기준, 해킹 등의 보안침해시 리콜 조치, 결함정보보고의무 강화, 기업 내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위해방지정책을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로봇과 의료기기(3D프린팅) 등 신기술 규격의 표준 제정(국내·국외 표준), 표시·광고의 공정화, 부당거래행위 기준 정비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강화한 거래의 적정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정비와 사고 유형별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을 만들고 전문가책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