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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4차산업혁명' 시장주체 소비자 역할 더욱 중요해져"

민명두 의원, 김필수 교수 등 각계각층 관계자 300여명 참석
4차산업 변화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돼야…정책마련 필요성 대두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08-29 13:28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매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 포럼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EBN 박항구 기자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EBN 박항구 기자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EBN 홍금표 기자
최근 4차산업으로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EBN이 29일 여의도 국회본관 귀빈홀에서 개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에는 국회의원, 관련 정부부처 및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의 발달로 판매현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의견이 상품기획, 제조단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장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특히 이 과장은 "소비자 간 정보격차가 심해지고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정 미흡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책 밎 법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아직 기술적으로는 초기단계지만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빅뱅 관심도 높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은 파괴적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며 "핀테크 활성화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한국금융산업의 도약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EBN 홍금표 기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카' 등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 자동차와 소비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융학적인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동차와 소비자의 개념 정립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스바겐 사태'를 예로 들며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된 경우가 거의 없다. 통계상 5% 미만이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무지가 가장 큰 약점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는 안전, 재산피해 등 사회적 후유증이 크다"며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를 경청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소위 호갱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특히 폭스바겐 사례에서 보듯 외국 소비자는 보호를 잘 받는 반면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는 심도 깊은 의견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밀도 있는 소비자정책 방향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그동안 기업 중심의 성장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과 법제화 노력을 다짐했다.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EBN 홍금표 기자
아울러 오 교수를 좌장으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황정혜 KT 지능형 홈IoT서비스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 위상과 참여가 달라졌지만 안전과 관련되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기준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화두인 융복합에서 안전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소비자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 포럼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EBN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