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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두성규 건설산업硏 연구위원 "주택시장 묶어놓고 거래 정상화 힘들어"

"8.2대책, 공급대책·다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어"
"역대 최대 유동자금 유도 방안도 필요, 수요자들 신중히 접근해야"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8-29 13:27

▲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금표 기자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공급대책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의 등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자들은 향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내 집 마련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권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태의연한 상품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산업시대의 소비자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8.2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투기수요 차단 시도는 올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매매가는 약세, 거래량은 강세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립되기 힘든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그는 "8.2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수요를 타깃으로 선정했는데, 다양한 주택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자들이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내년 4월까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것은 아쉽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주택을 공공재에 가까운 성격으로 단정해 다주택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급대책이 빈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8.2대책에 따르면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 역대 최대 공적 임대 공급 실적이 12만호 수준"이라며 "이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린밸트 해제나 공공부지 활용 등으로 17만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주택시장을 꽁꽁 묶어놓고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진입하면 실수요자 역시 저가매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수요심리 불안으로 매매 결정을 미루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대출 부실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현재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의 흡수방안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고로 풍부한 상태다. 주택 시가총액은 373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단기 부동자금도 1010조원을 넘어섰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자금이 2006년는 300조원 내외였지만 2016년에는 1000조가 넘었다"며 "세배가 넘는 유동성은 자금을 어느 쪽으로 스마트하게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그는 주택 수급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정책에 도덕적 관점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의 공공성은 임대주택에 국한해야 한다"며 "거래 불공정성은 당연히 제재해야 하지만 임대공급 확대만의 주거안정 패러다임은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구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는 개인 투자 중심의 주택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아파트 위주에서 빌라 등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85㎡ 이하 분양 전면 가점제 전환으로 3040세대의 타격이 불가피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후속 대책 내용은 현재 충격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해서도 "담보 위주의 상품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태의연한 상품 거래 형태에 의존하는 것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주택 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시장 전망 및 구입 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산관리 계획, 이사 및 직장 상황, 교육, 질환 등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의 직접적 투자보다 간접적 투자 위주로 전환하고 재건축, 리츠, 갭투자, P2P 등 투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