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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정책 어떻게 해야하나?

홈 IoT·금융소비자원·소비자시민모임 대표 패널 참석해 토론 진행
지능형 서비스·테크노컨슈머리즘·다양한 관점에서 대비 조언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등록 : 2017-08-29 13:27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홈 IoT, 금융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29일 EBN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제5회 2017 소비자정책포럼 토론에서는 황정혜 KT 지능형 홈 IoT서비스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황정혜 KT 지능형 홈 IoT서비스팀장.ⓒEBN 홍금표 기자
◆ 홈 IoT 넘어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해 나갈 것

황정혜 KT 지능형 홈 IoT서비스팀장은 올해가 사용자들이 홈 IoT를 인지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사용자들이 IoT라는 개념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었으나 올 초 들어 통신 3사가 홈 IoT 서비스 관련 광고전을 펼치며 소비자들이 홈 IoT가 모바일로 가정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황정혜 팀장은 "현재 기업에서 홈 IoT 확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라며 "실제로 통신사를 비롯해 가전사, 건설사 등이 홈 IoT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KT 또한 건설사와 손잡고 부산 영도에 인공지능 아파트를 선보였다.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전자 패널에 기가지니를 적용해 음성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아파트 내부 전자기기를 한 번에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다.

황 팀장은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차별화 포인트로 인공지능 아파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아파트의 증가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KT는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적으로 수행해주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가지니가 대화형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추천해주고 미리 실행해주는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 팀장은 "앞으로는 지능형 서비스가 고객의 발아, 행동 패턴, 제어까지 단순 명령에서 제어서비스까지 진화할 것"이라며 "단순 홈 IoT가 이날 커넥티드카까지 연동돼 차에서 집 안을 제어하고 집 에서 차를 제어하는 것까지 모두 연동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EBN 홍금표 기자
◆소비자단체, 정부에 테크노컨슈머리즘에 대한 시야 조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금의 소비자 문제가 1차원적이었다면 4차산업시대에서는 산업과 기술의 융합으로 3차원 이상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대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기술의 융합화, 기술간의 통합화 과정에서 나오는 소비자 문제를 다룬 논문에서 '테크노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테크노컨슈머리즘은 기술 융합으로 인해 융합의 신제품이나 개인의 정보와 행동이 모두 정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고 과도하게 자기도 모르게 활용되는 소비자의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정보에 대한 권리는 갖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일상에서 개인이 행동하는 것, 기억하는 것 모두가 정보화되고 모집돼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의 기억과 행동,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돼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 대표는 "기술 융합에 의해 4차산업의 출현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 융합과 인간의 정보나 인격 등이 연동되는 철학의 개념도 필요하고 우리도 테크노컨슈머리즘이 이제는 우리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개인정보가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소수의 기업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는 현상에서 소비자의 권익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소비자 단체와 정부에도 테크노컨슈머리즘에 대한 시야를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4차산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소비자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EBN 홍금표 기자
◆안전·위기관리 시스템·정보격차·개인정보 점검 대비해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4차산업과 관련한 소비자 정책에서 안전, 위기관리 시스템,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사무총장은 "4차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 기술이 나타나면서 안전과 관련된 기준, 제도, 표준 등이 4차산업시대에 걸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져야하는 기준도 있지만 4차산업 시대 화두인 융복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어떻게 표준화하고 기준 정립할지 고민하고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윤 사무총장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지 위기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이 더 복합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 어떤 관점에서 문제 해결할지 관리시스템 필요하고 이 관리시스템 정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 각자의 기술이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언급했다. 윤 사무총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반댛는 것은 아니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이 보장돼 있느냐,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측면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산업적 측면에서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연구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차산업혁명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다가올 시대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