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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종합)"4차산업 물결속 실천적 소비자 정책 필요"

4차산업 혁명의 물결속에 소비자권익·기업 책임 강화 위한 제도 재정비 필요
민병호 EBN 대표 "인간 중심의 지능형 정보화사회 실현 준비할 시점" 강조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등록 : 2017-08-29 13:25

▲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 포럼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민병호 대표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열하 BBQ 부사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과장, 조배숙 의원, 민병호 대표, 민병두 의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남주 EBN 편집국장. ⓒEBN 박항구 기자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비롯한 규제 패러다임 정립,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의 법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체주체들이 다양한 변화를 앞둔 가운데 소비환경 변화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의 실천적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하의 신기술과 제품들의 범람 속에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비롯한 규제 패러다임 정립,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의 법적 개념 및 법적 성질 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소비자정책포럼에서는 지능형 최첨단 정보통신이 산업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경제주체인 소비자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 기업,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창, 황정혜 KT 지능형 홈 IoT서비스 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정부와 기업, 학계, 소비자단체 등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민병두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라며 "신기술을 이용해 생활편리를 제공하는 대신 안전성과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소비자 피해, 소비자 분쟁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새정부에서는 소비자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쓰일 것이다. 네가티브 규제에서는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드론 등 4차산업 관련 기술 혁신은 새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열심히 대비하고 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산업 추세가 바뀌면 대개는 따라가는데 급급하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뒷전이 되게 마련"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 차원의 포럼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건설·금융·자동차 산업에서 기술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가 함께하는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수많은 신기술의 융합·조화로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다수의 신제품 출현, 융합제품에 대한 사업자 책임소재 불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고, 시장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거래, 안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문제 대응과 관련해 위해발생 이전에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리콜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개선, 리콜대상 품목 발굴 등 리콜제도도 대폭 손질했다고 이 과장은 소개했다.

그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배달 및 숙박앱 등 신유형거래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천 소보원 선임연구원은 "신기술의 오작동과 안전사고, 차별, 프라이버시 및 특허권 침해, 해킹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안전이나 거래측면에서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불만, 소비자분쟁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새로운 소비자이슈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촉진 및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을 마련해 관련 기술 상용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장조사와 피해구제, 안전감시,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요 산업별 주제발표에서는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4차 산업이 초래할 소비자 이슈와 업계의 대응 방향이 소개됐다.

첫번째로 건설분야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2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 역대 최대 공적 임대 공급 실적이 12만호 수준"이라며 "이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린밸트 해제나 공공부지 활용 등으로 17만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자금이 2006년는 300조원 내외였지만 2016년에는 1000조가 넘었다"며 "세배가 넘는 유동성은 자금을 어느 쪽으로 스마트하게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시장 전망 및 구입 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산관리 계획, 이사 및 직장 상황, 교육, 질환 등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의 직접적 투자보다 간접적 투자 위주로 전환하고 재건축, 리츠, 갭투자, P2P 등 투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금융분야에서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과 소비자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폈다. 오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비대면 거래 강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신금융 낙후를 초래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 방향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모바일 금융혁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분야에서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카와 스카트컨슈머'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 보호 제도는 산업적 기반 중심이 아닌 자동차를 매개체로 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향후 자동차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친환경차·커넥티드카·스마트카 등 융합적인 모델로 접근될 것으로 전망하며 "자율주행차 등 미래의 자동차가 운영되면 시장이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자동차 분야 소비자 개념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소비자의 개념 정립을 다시하는 한편 이를 법으로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정혜 KT 지능형 홈 IoT서비스팀장은 "앞으로는 지능형 서비스가 고객의 발아, 행동 패턴, 제어까지 단순 명령에서 제어서비스까지 진화할 것"이라며 "단순 홈 IoT가 이날 커넥티드카까지 연동돼 차에서 집 안을 제어하고 집 에서 차를 제어하는 것까지 모두 연동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테크노컨슈머리즘'의 개념을 소개하며 "기술 융합에 의해 4차산업의 출현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 융합과 인간의 정보나 인격 등이 연동되는 철학의 개념도 필요하고 우리도 테크노컨슈머리즘이 이제는 우리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융합에 의해 4차산업의 출현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 융합과 인간의 정보나 인격 등이 연동되는 철학의 개념도 필요하고 우리도 테크노컨슈머리즘이 이제는 우리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4차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 기술이 나타나면서 안전과 관련된 기준, 제도, 표준 등이 4차산업시대에 걸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져야하는 기준도 있지만 4차산업 시대 화두인 융복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어떻게 표준화하고 기준 정립할지 고민하고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호 EBN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은 소비자와 산업의 트렌드 변화는 물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이야 말로 지능형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앞세운 4차산업 혁명으로 인간 중심의 지능형 정보화사회 실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4차 산업 혁명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국가와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경쟁력 극대화는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