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 독점 '전속고발제' 대폭 개선한다

송고 2017.08.30 11:06 | 수정 2017.08.30 11:0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출범..논의과제 11개 선정

법집행 혁신안 마련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신속한 피해구제 기대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는 앞으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집행 수단의 다양화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TF를 출범하고,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현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한 공정거래 사건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신뢰를 잃은 공정위의 법집행을 재정립하고, 특히 법집행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측면이 짙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의 경우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0명이 포진했다.

TF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TF 운영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보고서 발표는 내년 1월 말 목표로 하되, 그전에 올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논의 과제로 11개를 선정했다.

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사소제도 활성화 등 5개 과제, 행정적 규율수단으로 지자체와의 불공정거래조사 협업방안 등 4개 과제,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등 2개 과제다.

구체적으로 사소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논의 과제로는 공정거래법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 활성화 방안과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과제에 포함됐다.

행정적 규율수단 논의과제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 집행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방안 등이 제시됐다.

형사적 규율수단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과의 협업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는 그간 찬반논란이 있어왔던 사안들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법집행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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