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사람에 집중투자' 방점…3% 성장시대 열까

송고 2017.08.31 10:46 | 수정 2017.08.31 10:5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년 429조 슈퍼예산 편성...일자리 창출 포함 복지예산 34% 차지

新경제패러다임 '소득주도 성장' 반영,가계소득 늘려 내수 활성화

저성장 탈출 기대...다만 SOC지출 감소로 건설투자 위축확대 우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총 지출 429조원)은 '사람 중심의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취약계층 소득 증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경제패러다임을 반영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출구를 마련하고, 3% 경제성장 시대를 여는 초석이 돼 줄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400조5000억원)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7.1%의 예산 증가율은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보건과 노동을 포한한 복지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9% 증가한 146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34%로 역대 최고치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액됐다.

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인 교육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17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 분야의 예산은 각각 20%, 0.7%, 8.2%, 2.0% 삭감됐다. 해당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의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서민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이들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및 경제성장 활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무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공무원 추가채용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유아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와 저성장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난 내년 예산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대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수출·투자 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힘입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역시 추경 및 내년 본예산 반영에 따른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으로 인한 소비 개선으로 3%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올해 3% 성장률 달성도 의미가 있지만 내년 3% 성장률 달성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의 진짜 경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내년에 3% 성장률 달성이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일자리·복지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가계소득이 증대돼 소비가 개선될 순 있겠지만 SOC 지출 감소로 경제성장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건설투자(전기대비 6.9%↑, 성장기여도 1.0%포인트)는 2분기엔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건설투자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권아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시장예상보다 강력했던 8.2 부동산대책으로 향후 주거용 투자 둔화가 불가피하고 SOC 예산급감은 토목 부문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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