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1.25% 동결
"완화기조 지속도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1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을 점검해보면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거래 상승세가 꺽인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8.2부동산 대책과 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하면 금융안정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면서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적이 아닌, 안정적 측면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경제의 대내 여건과 성장경로에 대해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지만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꼽았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 방향을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고 추경 집행도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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