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기준금리 연1.25% 동결

송고 2017.08.31 13:20 | 수정 2017.08.31 14:53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장기적 완화정책, 금융불균형 심화…"깜빡이 안껐다"

이주열 "8.2부동산 대책, 금융안정리스크 축소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4개월 연속 동결하며 완화적 통화기조를 이어갔다.

약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북한 핵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결과다. 한은은 다만 장기적인 완화 정책 역시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금리 조정 시그널을 내비쳤다.

31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청와대 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윤면식 신임 부총재 취임으로 완전체인 7인 체제로 실시됐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달 초 저금리를 부동산 문제 원인으로 지적하며 기준금리를 언급해 독립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깜빡이'를 켰지만 아직 시기 상조라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와 신정부 경제 정책 등의 상방요인에도 △대중 교역여건 악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약한 내수 회복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38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보다 29조2000억원(2.1%) 늘어난 규모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국채 등 보유자산 축소를 논의하기 시작한 점도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과 수출, 내수 부진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리 조정의 발목을 잡는다. 북한과 미국간 긴장상태와 8.2부동산대책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한은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8.2부동산대책과 국내외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데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의 대내 여건과 성장경로에 대해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지만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꼽았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 방향을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고 추경 집행도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을 점검해보면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거래 상승세가 꺽인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8.2부동산 대책과 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하면 금융안정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면서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적이 아닌, 안정적 측면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에 대해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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