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0월 23일 11:30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일문일답] 이주열 “경기 회복세지만 북핵 리스크 지켜봐야…완화기조 장기화시 금융불균형 우려”

31일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1.25%로 동결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7-08-31 13:38

▲ ▲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는 더 확대될 수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 여러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의 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꼽았으나 단일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경기와 물가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을 더 중시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한은 업무보고에서 정책 방향 보면 연간 3% 성장 어렵다고 봤는데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더욱 부추길만한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만한 변화도 있었다.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북행 리스크가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갖고 있고, 방향을 예방하기 대단히 어렵다. 추경 집행하는 것도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더 데이터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여러 가지 봐야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3% 성장 가능성 곤란하다는 건 아니다.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수치 정형화된 수치는 판단 어렵다.“

▲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은
“뚜렷한 성장세를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성장률 3%나 물가 2% 등과 같이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안착이 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저희들이 더 중시하는 것은 그런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그것이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 새정부들어 내놓은 주택 정책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시점에 대해서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8월 2일에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고 다음달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완화정도 조정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억제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안정노력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채권수익률곡선은 계속 누워 있다. 한국이 주요국 중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장 누워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수익률 논의가 있고 BOK경제연구에서도 장기물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전망과는 다른데, 현재 커브에 대한 시각은
“수익률 곡선이나 장기시장 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요인 뿐만 아니라 경기, 물가 경제여건, 통화정책 기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최근에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상승했다. 기업관련 리스크 정도로 상승했다. 반면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한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하다.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의 원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 최근 장단기 금리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금년 들어서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는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기대가 생겼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된다면 원화 환율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채권자금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장기물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외국인 증권 투자는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 아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 영향 받는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미국경제상황과 미국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 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후속 논의가 있었는지.
“5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제가 언급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 변화는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집어넣는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에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부여하게 된다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다.”

▲ 금리 25bp 높였을 경우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으로 평가하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가계부채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계량적인 분석은 많이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현 수준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몇 개월로 정도로 보는가
“파급시차는 특정 기한을 못 박아 얘기할 수 없다. 분석에 따라 빠르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 1년 정도로 본다. GDP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라 간다면 기존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