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리아 컴퍼니…"사방이 지뢰밭"

송고 2017.09.01 10:50 | 수정 2017.09.01 11:02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재계 "사드보복 이어 인건비까지…투자·고용 위축 걱정"

한미 FTA 재협상·최저임금·통상임금 파장…'악재 산적'

재계가 숱한 대내외 악재에 직면하면서 시계 제로 상황에 봉착한 채 좀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불거진 중국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경영환경에 위협적인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재계는 온통 지뢰밭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인정 없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는 적잖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 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내 판매부진으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통상임금 패소까지 겹쳐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판결 직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 및 자동차업계를 넘어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 오르는 데 이어 통상임금까지 늘어날 공산이 커지면서 잇따른 인건비 상승 이슈 확대로 기업 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이미 상당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인 데다 기아차 판결을 계기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가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8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및 정치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5개는 여전히 소송 중이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LS산전 △쌍용자동차 △강원랜드 △서울교통공사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화테크윈 △현대미포조선 △㈜효성 △기업은행 등이다.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매출액 상위 5% 기업들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같은 '연동수당'과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노동비용'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의 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한동안 주요 경제 현안에 침묵하던 경제5단체들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는 눈치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주고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는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 등도 재계가 맞닥뜨린 과제다.

사드 보복의 경우 롯데를 비롯한 중국 진출 유통업계에게는 이미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물량 비중을 키워가고 있는 현대차그룹이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자동차업계 등의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도 FTA 재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나 FTA 재협상 등 대내외 악재가 쌓이면서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자동차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지게 된 상황에서 추가 임금 부담이 늘게되면 재계 전반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위기의 코리아 컴퍼니…"사방이 지뢰밭"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